대한민국 속의 폴란드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NATO)의 공동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며, 유럽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공동 가치인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75년 전, 북대서양조약이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다.

이후 나토는 유럽과 북미 32개 회원국의 자유를 보장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방동맹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고 있다.

2년 넘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에 걸친 협력을 위한 접근에 등을 돌리며 제국주의적 야심이 우크라이나를 훨씬 뛰어넘어 그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평화 질서 그 자체라는 것을 몇 번이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창설기념일을 축하하는 한편, 우리는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2년간 유럽과 북미는 단결하여 굳건히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왔다. 우리는 2000억 유로가 넘는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주국방을 지원하여였고, 지금까지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은 키이우에 승인된 전체 원조의 약 2/3를 제공했다.

우리의 지원은 필요한 한 집중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럽 자국의 힘에도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공격받고 있지만 내일이면 유럽의 다른 지역이 공격받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당분간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토 창설 제 75주년을 맞아 나토의 창설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다: 우리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모두를 위한 하나 그리고 하나를 위한 모두. 우리는 함께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것이고 향후 러시아의 모든 공격에 맞서 단결할 것이다.

수년간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과 허위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나토가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오늘날 러시아의 위협을 체감하는 국가들이 다시 나토에 가입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중립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푸틴이 평화로운 이웃 국가를 침략한 이후 이들은 자유롭게 동맹을 선택할 주권을 행사했고 이제는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

유럽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회색 지대”도 허용할 수 없다. 푸틴이 이를 영토 보전 훼손과 국가 주권을 파괴해도 된다는 초대로 볼 것이고 지도에 가상의 선을 그어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본격적인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양보 정책이 -이것이 유럽대륙에 평화 또는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과 같은- 순진한 생각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의 공동 부담을 공평하게 짊어져야 하고 유럽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유대도 우리 안보의 기반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 유럽인들은 지난 몇 개월 그리고 몇 년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해진 가장 시급한 결점, 즉 역량 격차, 우리 군사력의 준비 상태, 생산 능력, 병참, 표준화와 상호운용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 동맹의 나머지 국가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맡아 왔다. 그러나 집단 방위는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존중하면서 세계 및 범 대서양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나토와 보완적이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더 강력하고 유능한 유럽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공동 안보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유럽 동맹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국내총생산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은 필수 전제조건이자 집단 방위를 구축하는 기반이다. 우리 세 나라는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지만 이 수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집단 방위에 필요한 전력과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사용해야 하다.

둘째, 우리 대륙의 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생산을 늘리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산업이 핵심이다. 명확한 일정, 야심찬 목표, 확고한 재정 약정, 정부의 구매 보장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혁신 노력은 나토가 잠재적 적들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방위기금에서 유럽평화기구, 유럽투자은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필수 도구 중 상당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유럽의 방위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나토에 기여하는 유럽의 규약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증가하는 위협과 안보 도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필요와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방위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침략 전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지원보다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에 기초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단합과 결의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힘, 단결, 협력이 우리의 대응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의 공격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앞으로의 자유와 안보를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범 대서양 동맹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유럽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