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속의 폴란드

우리 모두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많은 폴란드 국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일자리를 갖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COVID-19 팬데믹은 폴란드를 199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단 영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럽 국가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의 끔찍한 경제 자료를 살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았는데, 1990년대의 폴란드와 달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국가에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위기 대응 방패(Anti-Crisis Shield)와 재정 방패(Financial Shield)의 일환으로 전례 없이 국민들을 지원해 팬데믹으로 인한 악재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며 2020년 GDP 하락률을 3%에서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 국가들 중 3위에 해당하고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큰 나라 중에는 단연 최고의 수치입니다. 더 인상 깊은 것은 EU 회원국 중에서 실업률을 유일하게 3% 부근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경제가 위기에 잘 대처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2021년 3월 수출 지표는 PLN1,100억으로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또 5월 PMI 지수는 57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몇 개월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단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음을 밝혔는데, EU회원국 중 단 네 국가만 이 가능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 – 기회인가, 재앙인가?

교훈을 얻지 못한 위기가 진짜 재앙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변화의 촉진제가 됩니다. 두 문장으로 폴란드 딜의 철학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교과서적 해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하이예크나 라살 등 어떤 경제 위기 이론도 전 세계 경제 및 사회 활동이 하룻밤에 마비되는 상황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COVID-19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의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정확한 치료제는 없지만 경험상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특성과 상관없이 위기는 그대로 두기보단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의 실체 증진을 요합니다. 

1933년에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세계 공황에 대해 뉴딜(New Deal)을 선포합니다. 이는 경제를 회복하고 외국무역을 촉진하며 엄청난 공공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 당시 약 12만 채의 공공건물과 7만 7천 개의 가교가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는 수많은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폴란드에 영감을 불어넣는 시나리오입니다.

폴란드 딜(Polish Deal): 새로운 퀄리티

폴란드 딜의 목표는 팬데믹 이후 폴란드 재건뿐만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발달 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기에 대응하고 공정한 폴란드 경제 및 사회 체계로 개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팬데믹 질병의 진단은 의료보험제도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COVID-19는 초부유국조차 의료 부문에 있어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폴란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건설한 임시 병원 네트워크와 확고한 규제가 아니었다면 당국 역시 팬데믹 붕괴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 대부분을 디지털화하지 않았더라면 위기 후에 겪었을 혼돈과 그 규모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지난 5년간 의료에 소비한 자금이 PLN1,000억을 초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은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의료 자금조달체계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국이 재건 철학을 저버렸다는 방증입니다. 폴란드의 의료 수준을 서양의 다른 국가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GDP의 7%를 의료부문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폴란드 과세의 역설

따라서 당국의 보건 자금조달 모델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조세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의료 보험료 일부를 소득 공제해주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국민이 상대적으로 쉽게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조세제도는 명목상 진보적이지만 사실상 역진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은 고소득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러한 조세 불균형은 정의감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응집성에 저해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위기에 직면하여 이미 악화된 불평등을 더욱 더 악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위기는 강력한 파도와 같습니다. 큰 배는 출렁이는 데에 그칠지 몰라도 작은 선박은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소득 격차가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부자는 위기와 상관없이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었습니다. 

진정한 폴란드의 결속을 향해

폴란드 딜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하는 진정한 결속의 정신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과제를 다룹니다. 이는 사회의 정의를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연결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국은 소득세 기준을 다른 서양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PLN30.000으로 높였는데, 이는 프랑스보다 높고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딜은 수직 또는 세대간 결속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비과세 연금을 통해 노인을 지원하여 과거로 향하기도 합니다. 폴란드와 유럽 사회의 미래를 상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가치로 돌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손들을 돌보고 자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려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하며 선택된 소수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환경에서 살도록 돕기 위한 발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초는 폴란드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국은 유례 없는 규모의 문명적 변화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그러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목격했을 뿐입니다. 이제 능동적 참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준비되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딜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사회적 수용이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국가 기억위원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및 폴란드 중앙은행과 함께 이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폴란드 월간 사설 "Wszystko Co Najważniejsze"에도 동시 출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