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속의 폴란드

사진 출저: Kancelaria Prezesa Rady Ministrów

콘라드 시만스키는 폴란드의 EU 담당 외무장관이다.

바르샤바 – 서방 국가들 중 모스크바와의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난 달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가 불편한 진실에 대한 깨달음으로 작용했어야 했다. 

최근 몇 년간의 러시아 비밀경찰의 작전 수법이기도 한,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이용한 이번 공격은 전쟁, 선거 개입, 암살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의 오랜 적대행위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몇몇 유럽 국가들은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선택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을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만들고 이러한 종류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모스크바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계략이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전략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만일 유럽이 앞으로 자신들이 손이 더욱 강하게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가스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파트너로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온 것을 보아왔다. 그는 내부 세력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었고 공개적으로 EU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러시아 정부와의 ‘정상적인’ 관계, 즉 모스크바와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과의 정상적인 경제 협력에 베팅하는 것은 극도로 순진한 행동이다.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은 EU의 에너지 정책과 안보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 위원회와 유럽의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는 몇몇 유럽국가들이 저지르고 있는 형편없는 도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모스크바의 정치, 경제계 엘리트들에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흐름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또한 증대시킬 것이다.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서, 이 사업은 또한 EU 수입량의 1/3 에 달하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공급량을 한 곳에만 집중시키면서 EU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을 왜곡시키며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지지 또한 유럽 위원회와 독일 EU 의장국이 추진하는 야심찬 새로운 기후 목표를 고려한다면 매우 미심쩍다. 우리보다 훨씬 느슨한 환경 규칙을 가진 나라에서 탄화수소를 수입하는 것은 EU 기후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폴란드는 천연가스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마지막 국가다 - 그것이 앞으로 국가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에너지 전환 성공이 푸틴의 부패한 정권의 의지에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스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노르트 스트림 2를 지키려는 열정으로 일부 국가들은 대서양 너머의 관계를 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가스관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노르트 스트림 2가 달성할 모든 것들은 모스크바 정치계 엘리트들의 또 다른 소득원의 창출일 뿐이며, 푸틴으로 하여금 이웃 국가들에게 보다 대담하게 호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럽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다.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은 푸틴이 정말로 어떤 파트너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모스크바와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각종 포용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 

마테우쉬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최근 독일 FAZ에 제출한 의견서에 밝힌 바와 같이 EU는 이미 회원국간 분열, 경제비용 격감, 모스크바의 서방국가들에 대한 입지 강화 등으로 노르트 스트림 2의 지원에 대한 과도한 대가를 지불했다.

만일 유럽이 앞으로 자신들이 손이 더욱 강하게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가스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